법령 비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비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4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4.07.18 선고 2014구합10288 판결
 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

3. 광주지방법원 2014.07.18 선고 2014구합10295 판결
 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